시장경제와 물가 : 공급과 수요의 법칙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장경제는 물건의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돈으로 교환하는 가치(가격)가 결정된다. 즉,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수요량이 증가할 때
2020년 2월 코로나 펜데믹 당시 500원정도 하던 마스크 가격이 5,000원 가까이 올랐었다. 순식간에 가격이 1,000%로 오른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마스크 수요에 비해 생산되는 마스크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교환되는 가치은 올라가는 것이다.
＃공급량이 증가할 때
우리는 TV를 통해 밥상물가 소식을 자주 접한다.
대표적인 뉴스가 김장시즌에 등장하는 ‘배추한포기당 가격’ 이다. 배추 가격 상승의 원인은 바로 올해 배추농사가 흉년이라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통 수요량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추가격 변동은 거의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반대로 올해 대한민국 전 가구가 김장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배추농사가 풍년이라면 농부는 손절을 감행한다.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다. 수확해서 트럭에 실어 시장까지 가는 기름값도 안나오니 수확하면 손해만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과하거나 찾는 사람이 없은면 똥값이 되는 것이 시장경제인 것이다. 특히나 농산물은 보관이 불가능하고 짧은 소비기한 때문에 가치가 0원 이하가 된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 VS 정부의 개입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온전히 시장경제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경제시스템은 없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관여를 한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독과점 규제를 하기도 하고, 물가변동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간섭하기도 한다.
시장경제에만 경제를 맡길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평등의 권리가 국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다.
코로나 팬메믹! 마스크 공급대란 때 매점매석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일자리 수요가 줄어들어 구직자(용역의 공급자)의 몸값 하락 하한선을 설정하고(최저임금제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온갖 불필요하다 싶은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군인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일반주민들까지 몇날 몇일을 0원의 몸값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만약 가격의 결정을 시장경제에만 맡길 경우 지나친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논리만 남게 되고 결국 약자는 죽게된다. 돈이 계속해서 없어지므로 반드시 죽게된다.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니고, 나라가 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한나라의 경제성장과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주제는 다음기회에)
이 글의 주제 ‘물건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길게 서술한 이유는, [물건의 가격변동 = 물가의 변동]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외에도 정부의 금융정책, 금융자본주의가 가지는 본질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 돈을 만들어 내다
모든 재화와 용역을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은 바로 화폐 즉 돈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돈을 인쇄해서 발행한다.
2023년도 한국은행 통화 발행액(단위 : 백만원)
2023년도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은 26.3조원 / 환수액은 20.1조원으로 2023년도에 증가한 화폐량은 6조2천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화폐의 가치하락이 곧 물건의 가격 상승이다. 배추 유통량이 많아지면 배추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 생각하면 좀 쉬울 듯 하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변동을 관리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듯하다. 물가의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으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상대국의 금리와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금융자본주의 : 은행은 없는 돈을 창출한다
통화량 증가의 더욱 큰 원인은 금융자본주의에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본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원리이다. 시중은행은 누군가가 예금한 돈으로 대출을 통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마진을 벌어들이는 기업이다.
은행에서 예금과 대출 업무를 반복하면서 실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